범죄발생지국이나 피고인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로마규정은 "자동적 관할권"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재판소의 관할권에 동의하게 되는 것이다. 그러므로 전제조건을 위한 "국가의 동의"의
국가 건설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.
아랍-이스라엘 분쟁, 그 중에서도 팔레스타인 분쟁은 지난 20세기를 대표하는 분쟁이자 21세기에도 진행형인 분쟁으로, 중동지역의 안보를 넘어 세계 평화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. 이 분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국지적 분쟁
2007, pp. 664
이 통합초안을 토대로 UN은 1998.6.15부터 7.17까지 5주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16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ICC 설립을 위한 역사적인 외교전권대표회의를 개최하여 로마규정(Rome Statute)로 불리는 ICC 규정을 채택하였다. http://100.naver.com/100.nhn?docid=23094 (방문일자: 2009.10.13)
III. ICC의 관할권 문제
재판소 설립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. 그러나 이 규정 초안에서 "침략"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다.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
대통령 사망 후 갈등 격화, 투치족 80만명과 후투족 수만 명이 살해
1994.11) 르완다 애국전선의 제안으로 유엔안보리 ICRT 설치
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치
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유엔전권외교회의(로마회의) 마지막 날인 1998년 7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에 관한 로마규정 채택